민주 정치 발전, 영국, 미국, 프랑스.

 

 

권리 청원과 청교도 혁명.

17세기에 이르자, 의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과 같은 내각의 제도도 대체로 이 무렵에 성립되었으며 재판소도 국왕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왕의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나라의 권력은 모두 국왕에게 있다."는 이른바 왕권신수설 을 신봉하고 있던 제임스 1세와, 그 뒤를 이은 찰스 1세는, 민주정치를 싫어하여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했으므로 국민의 비난이 높아 갔다. 그래서 1628년에 의회를 권리의 보장과 의회의 승인 없이는 법률이나 세금을 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왕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권리 청원이다. 

그러나 찰스 1세는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11년 동안이나 의회를 열지 않았다. 그 때문에 청교도인 크롬웰이 이끄는 위회군과 국왕군 사이에 싸움이 벌어였다. 즉 1642년부터 1649년까지 무력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그 결과 폭군 찰스 1세는 처형되었으며 영국은 공화제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청교도 혁명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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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혁명과 권리 장전.

공화제 정치라는 이름 아래 엄한 정제 정치를 폈던 크롬웰이 죽자, 그의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던 영국은 찰스 2세를 맞아 차기 군주국이 되었는데, 이를 왕정 복고라고 말한다. 그러나 찰스 2세나 그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치를 행하였으므로, 1688년 의회는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윌리엄을 맏아 국왕으로 추대하였다. 이 무혈 혁명을 영국에서는 명예로운 의회혁명의 승리라 하여 명예 혁명 이라고 부른다.

이듬해인 1689년 의회는 새 국왕에 대하여 의회의 찬성 없이는 법률이나 세금을 정하거나 군대를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약시켰다. 이것이 권리 장전이다.

이로써 의회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들수 있게 되었고, 모든 정치는 법에 따라서 행하여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에는 "국왕은 군림하나 다스리지는 않는다."는 입헌 군주 정치가 이루어졌으며, 정치의 중심도 의회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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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의 발전.

근대 민주 정치는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치루는 동안 의회 정치의 발전과 저불어 점차 성숙해 갔다.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 민주 정치는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고 세계에 널리 퍼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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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

미국은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 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개척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신앙과 정치의 자유를 소중히 여겨 처음부터 민주적 사회 생활을 했었다.

그런데 영국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미국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공업.무역의 자유를 억제하여 발전을 못 하게 막고 그들의 권익을 억업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내에서는 영국 본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날로 높아가기 시작했다. 

이에 1775년, 마침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 쟁을 일으키니, 이것이 곧 미국의 독립혁명이다. 이 혁명은 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미국이 결국 승리를 하여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고, 세계에서 모범적인 민주 국가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 독립 혁명이 한창이던 1776년, 아메리카 13개 주의 대표가 모여 발표한 독립 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터 평등하며, 신으로부터 생명.자유.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이 권리를 저버리는 정부가 있다면 어떠한 정부라도 인민은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 줄 수 있는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선언에는 인권 존중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고, 모든 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 인권의 정신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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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은 자유를 찾기 위해 국왕의 전제정치 또는 낡은 관습와 맞서 싸우고 있던 유럽 사람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불어 넣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절대주의 같은 낡은 제도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찾으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부르봉 왕조의 실정과 사회 계급에 따른 엄청난 차별, 그리고 당시 온 유럽을 휩쓸고 있던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 1789년 7월 14일에 파리 시민들을 저마다 무기를 들고 궐기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점차 전국적으로 번져 전제 정치를 행하고 있던 국왕과 귀족, 승려들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의회는 8월 말에 루이 16세로 하여금 전문 17조로 된 인권선언을 승인하고 이를 발표하게 하였다. 

1789년 8월 26일에는 국민 의회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즉 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루소가 주장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미국 독립 선업을 본보기로 해 만든것이다. 

이 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쓰거나 발표할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등 오늘날의 민주적인 헌법에 씌어 있는 인간의 모든 권리를 프랑스 국민의 권리로서 프랑스 인권 선언에 뚜렷이 밝혀 놓았다.

또한 국민은 직접 혹은 국민이 뽑은 대표를 통하여 법률을 정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벌을 받지 않으며, 법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평등하다는 것과 권력은 분립이 중요하다는 것 등 민주 정치를 행하기 위한 뼈대가 되는 중요 사항들을 정해 놓았다. 

이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1791년에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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