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형태. 군주국, 공화국, 단일 국가, 연방 국가, 복지국가.

 

 

국가의 형태.

국가는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세 있는가에 따라, 또 그 나라가 처음부터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 나라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또 나라의 구실은 어떠한지에 따라 각각 여러 형태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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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국.

국왕이나 황제와 같은 일정한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를 군주국이라고 한다.

이 군주국제는 맨 처음으로 일어난 국가의 형태로서, 국왕이나 몇 사람의 귀족들이 그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 왔던 국가 형태이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가 보급됨에 따라 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나라가 많아지고, 그 밖의 군주국도 점차 민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공화국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직도 군주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영국, 네덜란드, 일봉 등지에서도 군주는 있되 나라의 정치는 국민이 뽑은 국회 의원이 중심이 되어 국회와 행정부를 구성하고,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잇다. 그러므로 군주는 국가의 원수로서 형식상으로 나라를 대표할 뿐이며, 실제로 권한은 없다. 이러한 나라를 의회제 군주국 또는 입헌 군주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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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 원수도 국민이 국민 가운데에서 뽑으며,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정치를 해 나가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같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이며,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국민의 뜻에 의하여 운영되는 국가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헌법 제 1조는 "대한 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가 민주 공화국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한편 소비에트 제 공과국은 국회 대신에 국민을 대표하는 회의, 즉 소비에트가 있으며, 최고 소비에트가 나라의 최고 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 제도를 재택한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란 점이 특색이다. 

그리고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는 되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목표로 하는 인민 공화국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소비에트와 비슷한 인민 회의나 각료 회의 등으로 정치 결정을 하는 나라를 일컫는다. 루마니아, 중국 등이 그러한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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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국가와 연방 국가.

우리나라 처럼 민족, 국토가 분단되거나 합병되지 않고 하나의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를 단일 국가라고 한다. 

연방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미국은 영국에서 독립할 당시에는 제각기 독립국이라 볼 수 있던 13개 주의 사람이 모여 아메리카 합중국을 만들었다. 그 뒤 주가 늘어나서 지금은 50개 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러한 국가를 연방 국가라고 한다.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스위스, 서독이나 소련 등도 연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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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 주고 복지 시설을 완전히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오늘날의 민주 국가는 거의가 복지 국가이며, 또 봉사 국가.행정 국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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