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의 시작, 아테네 정치, 의회정치 시작, 마그나 카르타.

 

 

민주정치의 시작.

오늘날의 정치를 흔히 민주 정치라고 부르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민주 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민주정치가 행하여지기까지는 봉건 시대라고 불리는 군주나 귀족들에 의한 전제정치 시대를 거처야 했다. 그렇지만 민주 정치의 형태는 고대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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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의 민주 정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민주 정치의 구조나 제도,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그리스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의 그리스는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상업이나 무역이 번성하였고 문화도 매우 발달하였다. 또한 그 무렵의 그리스에서는 하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도시 국가(폴리스)가 발달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번영하였던 도시 국가인 아테네에서 민주 정치의 새싹이 나오게 되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여자,어린이,노예 들과 장사를 하던 외국인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밖의 18세 이상의 남자 시민은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그 당시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남자는 모두 3만 명 가량이 있었는데, 보통 5000명 가량이 한자리에 모여 민회를 열었다. 

민회는 주로 도시의 중심에서 열렸으며, 지금의 법률과 같은 규칙이나 나라의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정하였다. 그 밖에 관리를 뽑기도 하고, 세금을 매기는 일, 때로는 제판을 하기도 하는 등 민회는 국정에 대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아테네에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가 행해졌다. 

 

 

아테네에는 민회 이외에도 약 500명 정도로 구성된 평의회,재판소,장군단 등이 있어서, 각각 선거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와 같은 중요한 지위는 부자나 유력자가 모두 차지하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그들만이 처리 했으며, 또한 똑같은 인간이면서도 노예나 여자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이 오늘날의 민주 정치와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자기들의 손으로 나라의 관리를 뽑고,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상 그 뜻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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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치의 시작.

그리스가 멸망함에 따라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민주 정치는 사라져 버렸으며, 유럽 대륙에는 여러 봉건 국가가 흥망을 거듭하였다.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는 국민의 권리가 인정되니 않았으며, 국왕을 중심으로 귀족, 승려 드엥 의하여 나라가 다스려졌다. 

그러나 인권 사상의 소리가 높아지고, 공업과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유럽 여러 곳에서는 근대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모범이 된것이 영국의 의회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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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 카르타.

13세기 초엽인 1215년에 영국의 존 왕은 귀족이나 고위 성직자들과 약속을 어기고, 그들에게서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들이려고 하였다. 이에 격분한 귀족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존 왕으로부터 옛날부터 인정되어 오던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자유를 침해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이것이 곧 1215년에 나온 대헌장, 즉 마그나 카르타이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 헌볍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그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 등은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 있어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1265년에는 헨리 3세가 이 마그나 카르타에 약속된 규정을 어겼으므로, 시몽 드 몽포르는 국왕의 군대와 싸워서 이를 무찌른 뒤, 구긴의 대표가 모여서 여는 국민 의회를 만들도록 국왕의 약속을 받았다. 이 때부터 지금 형태에 가까운 의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1295년에는 귀족과 승려로 구성되는 상원과, 일반 도시 및 지방 대표로 구성되는 하원으로 이루어진 모범의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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