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3요소

 

 

국가와 3요소.

국가란, 일정한 영토를 지배하는 최고 권력에 의한 통치 단체를 말한다. 

우리의 일상 생활은 정치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를 정치 사회라고 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이다. 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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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데, 이에는 그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육지와, 그 둘레를 싸고 있는 바다인 영해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영토와 영해의 상공은 영공이라 하여, 역시 영공권을 가진 그 나라가 다스리게 된다. 

우리 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이에딸린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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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민은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에, 그 나라의 국민 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즉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국적은 태어나면서 부터 얻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나라는 우리 나라 국민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서 부터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를 혈통 주의라고 한다. 

외국 사람의 경우는 우리 나라에서 아무리 오랫 동안 살았어도 우리 나라의 국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 나라의 국민이 아니다. 다만, 자기 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아서 우리 나라의 국적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귀화라고 한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 사람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라도 미국 안에서 태어나면 미국의 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를 출생지주의라고 한다.

이 밖에도 외국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그 나라 국적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도 부모와 같은 국적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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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주권은 국가만이 가지기 때문에, 국민과 영토가 있더라도 주권이 없으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국가가 성럽된다. 

주권이란 한 나라 안에서의 최고 권력으로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절대의 지배권을 가지고 다스린다. 나라 밖으로는 나라의 독립권을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권리아다. 일제 치하 36년 동안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에게 주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국민들이 최고의 통치 권력인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단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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