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생활, 법 사회 질서.

 

 

생활과 정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다. 또한, 성장하면서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서 생활하며, 국가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서로서로 도우며 사회 생활을 이루어 오고 있다. 

그런데 사회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울려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갈래의 사람들이나 집단이 한께 살아 가려면 개인적인 이해가 다른 사람끼리 다툼이 생기거나, 집단과의 이해가 서로 대립되는 경우도 있으며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게 된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의 충돌을 조정하고, 모두가 따라야 할 훌륭한 규칙을 만들어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갑답게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 즉 정치의 기능이다. 

이와 같이 정치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맺어져 있는 것이다. 한 예를 들자면 산업 발전에 힘쓰고 도로, 상하수도, 주택, 공원, 학교, 병원, 시장, 방송국 등 여러가지 시설을 마련하여 모든 사람이 보다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사회의 복리를 꾀하는 것이 있다. 

한편 정치는 국제적인 외교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는 우리 생활의 깊숙한 곳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며,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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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질서.

우리는 누구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친구나 이웃으로서, 직장의 동료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온갖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도 혼란 없이 원만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일정한 사회 규범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규범에는 예의 범절, 관습, 종교, 도덕과 같이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 규범이 있다. 이와 같은 사회 규범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법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처럼 사회의 질서는 법에 의하여 유지 된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법은 시대나 나라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해도, 대체로 왕이나 권력을 가진 몇몇 지배층을 위해 만들어 지고 지켜져 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지배층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 해도 국민을 잘 살게 한 일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들에의해 국민 의사를 반영시켜 만들고, 또 국민의 생활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쳐진다. 

그러므로 법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간에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또한 법은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벌을 줌으로써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 규범이 관습, 종고, 도덕과 같은 사회 규범과 다른 점이다. 

법과 질서가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를 보면 그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