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항쟁 전후, 육십항쟁, 610항쟁, 6·10항쟁.
6월 항쟁 알아보기.
항쟁이란. 특정 상대와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 합니다. '맞서 싸움'입니다. ‘다툼’으로 순화.
● 전두환 대통령 취임 과정.
1979년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은 10.26 사태(박정희 사망)를 '합동 수사 본부장'으로서 수습하였습니다.
10.26사태 이후 출범한 최규하의 과도 정부하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1979년 12월, 사회정치적 혼란을 틈타,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한 '하나회(신군부 세력)'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회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결재)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 감금한 사건입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명분은 박정희 사망에 관한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정승화 대장을 제거하여 군세력을 지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80년 5월 초부터, 신군부세력의 '12.12 군사 반란'에 반발하는 학생들과 국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5월 17일 '5.17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군대를 장악하던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 명분은 북한(북괴)의 남침 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2699명을 영장없이 구금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5월 18일, '518 민주항쟁'이 펼쳐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 항쟁입니다. 이때 많은 국민들이 신군부의 군대에 의해 연행당하고, 사망하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환운동'은 현대사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6월, 전두환은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상임 위원장이 되어 '제 5 공화국'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8월, 신군부의 압박에 의해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9월 1일, 전두환은 '제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 전두환 정부, 제 5공화국.
1981년 3월, 전두환이 제 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민주주의 토착화와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 전두환 정부, 제 8차 개헌.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신군부'가 추진한 개헌입니다. 8차 개헌으로 전두환 정부를 성립시켰습니다.
제 8차 헌법 개정에서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폐지, 대통령의 간선제와 7년 단임제,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정의 사회 구현 및 복지 국가 건설, 헌법 개정 절차의 일원화 등의 내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6월 민주 항쟁, 6.29 선언.
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4.13조치'가 발표 됩니다. '4.13조치'란 대통령 간선제(간접 선거 제도) 아래서 차기 13대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전국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개헌을 주장하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났습니다.
6월 민주 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두환 정부에 대해, 전국민에 의해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입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 위원은 '6.29 선언(629선언, 육이구선언)'으로 불리는 시국수습책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와 평화적 정권교체, 국민의 기본권 강화, 시국 관련 사범의 대폭적인 석방 및 사면 등입니다.
1988년 2월,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 제 9차 개헌.
6월 민주 항쟁에 의한, '6.29선언'에 따라 이루어진 개헌입니다.
1987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 붙여져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어 이를 공포함으로써 제 9차 개헌이 이루어졌습다.
제 9차 개헌은 대통령의 직선제 및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 강화, 국민의 복지 증진 실현과 근로자의 권리 확충 및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노태우 정부.
계속 되는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마침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일으켰고, 우리 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확정, 공포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 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 되어 1988년 2월 취임함으로써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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