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 일본 정치, 스위스 정치 제도.

 

 

독일의 민주 정치.

독일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연방의회의 의원과 그 연방 의회 수와 같은 수의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서 재선될 수 있다. 국회는 연방 의회(국민의 대표)와 연방 참의원(각 주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양원제이며, 법률은 주로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다. 총리는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연방 의회에서 선출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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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 제도.

일본의 정치 체제는 입헌 군주제이다. 국가 원수인 천황은 명목상의 통치자에 불과하며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제도는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1947년에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로서 출발하기에 앞서 마련된 헙법에 규정된 것으로, 천황은 세습적인 명목상의 통지차로 두고 실제적인 정치는 정당과 의회가 맡기로 한 것이다. 

 

 

2원제인 의회는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이 있다. 행정의 권한은 내각이 갖는 완전한 내각 책임제 이다. 

정당은 집권 정단인 자유 민주당과 이에 맞서는 야당인 사회당이 있으며 그 밖의 군소 정당으로는 공명당, 공산당 등이 있으나, 실제의 정치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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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정치 제도.

스위스는 1815년의 빈 회의에서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되었고, 1974년 현재와 같은 22개 주의 연방 국가가 되었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인데,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한 4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하원은 인구 2만 4천 명에 1명씩의 비율로 선출된의원으로 구성된다. 그 밖의 22개 주 중 인구가 적은 5개 주에는 민회와 같은 직접 민주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제까지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져 왔으나, 1970년 2월에 비로소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한 보통 선거제가 실시되었다. 

행정권은 상원과 하원에서 선출된 7명으로 구성된 연방 참사 회의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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