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의 형태, 직접 민주 정치, 간접 민주 정치,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직접 민주 정치.

국민 주권의 원리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직접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정치 형태를 직접 민주 정치라고 말한다. 이것은 민주 정치의 본질인 국민 자치의 원리를 가장 이상적이고 충실하게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제로 고대 그리스의 조그마한 도시 국가에서 실시해 오던 민주 제도 이다. 그 무렵의 도시 국가는 인구가 적고 영토도 작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입법, 행정, 재판 등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인구도 많아지고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지금은 인구가 적은 스위스의 몇 개 주에서만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직접 민주 정치 제도로 남아 있는 것을 살펴보면, 헌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법률을 만들 때,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서 정하는 국민 투표가 있다. 그리고 국민이 스스로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 등을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국민 발안이 있으며,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다시 투표를 실시 하여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국민 소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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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민주 정치.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정치에 반영되는 제도가 간접 민주 정치 이다. 이것을 대의 정치 또는 의회 민주 정치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간접 민주 정치가 행하여지게 된 까닭은, 오늘날과 같이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를 가지는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여 정치를 의논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간접민주 정치를 하고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국민 투표 등과 같은 직접 민주 정치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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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각제.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정치 제도로서 국민이 국회 의원을 선거한 결과, 국회에 많은 의원 수를 차지한 정당(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제도를 위원 내각제 또는 내각 책임제라고 한다. 

이 제도에 의하면 행정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특히 하원의 신임에 따라서 구성되므로 국회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내각은 수상을 비롯하여 모든 각료가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행정부는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국민이 신임하여 다시 그 정당이 다수당의 위치가 되면, 새로 내각을 조직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원 내각 제도는 내각이 의회의 결정에 따라 성립하게 되므로 민주적인 정치와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각이 의회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 정치가 이뤄 지며, 의회와 내각이 심한 대립이 있을 때에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여 물러나게 할 수 있고, 또 내각은 의회를 해산 시킬수 있어서 그 대립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 반면에,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하므로 정부가 불안정해질 염려가 있고 내각이 의회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정부의 일을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의원내각제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민주 정치의 오랜 전통을 가진 영국이며, 독일, 일본 등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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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행정부와 국회를 엄격히 구분하여 행정권을 담당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하고, 선출된 대통령은 그의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제도를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한다. 

이 제도는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 임기 동안 국회의 불신임을 염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안정된 상태에서 정부 시책을 강력히 밀고 나갈 수 있고,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경솔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통령은 이를 막고 소수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반면에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각 부의 장관들도 오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게다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면 자칫하다가 독제 정치가 될 염려가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오랜 전통을 지니면서 발건해 온 미국적 정치대도로서,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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