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 위원회 하는일, 권한, 업무, 조직

2019. 3. 27. 20:00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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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 관리 위원회는 국민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 기관입니다.

특히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공영제를 이루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고습니다.

● 선거 관리 위원회 조직.

선거 관리 위원회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조직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호선이란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구성원 가운데 특정한 인물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헌법에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는 그 조직과 직무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직할시·도 선거 관리 위원회(9인), 선거구 관리 위원회(9인), 시·구·군 선거 관리 위원회(7인), 투표구 선거 관리 위원회(5인)의 4종이 있습니다.

선관위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직접 상급 선거 관리 위원회가 위촉합니다. 임기는 5년이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선거 관리 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관리권 · 국민 투표 관리권 · 정당 사무 처리권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① 선거 관리 위원회는 대통령의 선거 관리와 국회 의원의 선거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선거 관리 위원회는 국민 투표, 즉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한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의 관리를 합니다.

③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권과 이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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