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임금,2019,2018,2020,최저임금역설,최저임금의역설,역설,패러독스,최저시급,시급,일급,최저,임금상승률,임금상승,효과,부정적,긍정적,임금정의,최저임금제,임금약속,1만원,최저임금1만원,사회,imf경고,최저시급1만원.
2019/02/17 - [사회·이슈·역사·국제/시사·사회] - 최저 임금제도, 종신 고용제, 정년 제도.
2019/03/10 - [사회·이슈·역사·국제/시사·사회] - 최저임금 배경. 최저시금 배경, 최저임금제 제정. 간단히 알아보기.
● 2019 최저임금, 2020년 임금?
2019년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은 8,350원 으로 2018 대비 10.9% 인상했다고 합니다.(2018년의 최저시급은 7,530원.)
2020년 까지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 최저임금상승 효과.
최저임금의 상승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를 축소하여 중산층과 빈곤층의 격차를 줄여줍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후, 가장 우려했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우려가 되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임금 중간값 대비 최저 임금의 비율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고용 감소가 증가하고, 임금 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합니다.
즉, 최저 임금의 대폭인상으로 인하여 자금운용 탄력성이 높은 대기업은 적응할 수 있지만, 탄력성이 부족한 일반 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임금 정의.
직업을 가지면 직업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습니다. 임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격입니다.
● 최저임금제.
자유 시장 경제 체제안에서 어디에나 서로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는 존중 되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성립되고 임금의 결정은 기업과 노동자 간의자유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노동자의 자유 계약은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언제나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시간의 노동과 낮은 임금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조합을 설립하여 기업과 대등한 입장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누구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저 임금제를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이슈·역사·국제 > 시사·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종필 국민훈장 무궁화장, 김종필 누구, 어떤 사람, 현대사 (0) | 2019.03.31 |
|---|---|
|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진행되나, 하루 몇 시간 근무 (0) | 2019.03.31 |
| 여론 정의, 여론과 민주 정치, 정치, 오피니언, 여론이란 (0) | 2019.03.28 |
| 선거 관리 위원회 하는일, 권한, 업무, 조직 (0) | 2019.03.27 |
| 보수당 진보당 차이, 정당정치, 여당 야당, 영국 일본 한국 (0) | 2019.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