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종류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 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의견을 원활하게 국가에 반영시키기 위해 몇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 특권에는 자주성,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

 

 

헌법 제44조, 불체포 특권.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즉,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기 중에만 보장된다. 

---

 

 

예를 들면, 과거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염동열 의원이 그러합니다.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횡령, 뇌물수수의 의혹을 받고있지만 바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지만 바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

헌법 제45조,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 발언과 표결은 국민의 뜻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로 의원 개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도 직무 이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국회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헌법 제46조, 국회 의원의 의무.

①국회의원은 청령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얌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은 언제나 청렴해야 합니다.

사익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지위를 남용하여 권리, 이익, 직위를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타인에게 취득을 알선 해서도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