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국가 예산, 국가 회계, 정부의 역할과 예산.

 

 

● 재정이란? 

우리들의 가정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혹은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살림에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짓는다든가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강을 막아 댐을 건설, 강에 다리를 놓는데도 많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 공공 단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봉급을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많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지출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재정이라 합니다. 국가의 경제 활동을 국가 재정이라 하고 지방 공공단체의 경제 활동을 지방 재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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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 회계 연도.

우리의 가정을 규모 있게 꾸려 나가기 위하여 미리 수입과 지출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생활비와 학비는 얼마쯤 들며, 세금은 얼마쯤이며, 얼마를 저축한다는 등 대충 예정을 세워 지출하게 됩니다.

국가 재정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을 운영하려면 먼저 수입과 지출,  국가의 살림 살이에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을 예산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1일부터 그해 12월 31일 까지의 1년 동안을 1회기 연도로 잡고, 그 한 해의 연간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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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역할과 예산.

국가, 정부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재정에 관한 관념이 변해왔습니다. 

이를테면 18세기 혁명 전의 프랑스의 경우, 절대 권력을 가진 국왕은 국민으로부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어서 호화로운 생활과 국왕 자신을 위한 많은 군대를 양성하였습니다. 왕권 국가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말부터 각국에서는 혁명을 일으켜 왕권을 무너뜨렸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공화제 정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치안과 국방·외교·소방 등의 목적에만 그쳤고 재정의 규모는 작을 수록 좋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지 않는 정부가 좋은 정부이며, 경제 활동은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불경기로 인하여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나 실업자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력이 커졌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식민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잦아지고 군대의 힘을 키우려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자원을 개발하거나 공공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정부의 구실을 다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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