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 특징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

소련에서는 생산의 바탕이 되는 토지나 공장, 기계, 설비 등의 개인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국가 또는 집단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국영 농장이나 집단 농장의 형태로 존재하며, 공장,광산,은행 등도 국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고스플랜(국가 계획 위원회)이란 기관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물자나 용역의 생산 계획을 세워 생산 활동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원이나 기계, 설비, 노동력 등도 모두 국가의 생산 계획에 의해 배치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최저의 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이 사회주의 경제의 커다란 특색을 이룬다.

그러나 이와같은 계획 경제를 문제 없이 실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첫째, 계획과 실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각 공장에서는 계획된 생산량의 기준량만 당성하면 된다는 형식주의에 빠져 제품의 품질이 저하하거나, 원자재나 노동력의 낭비를 가져오기 쉽다.

둘째, 현대 사회가 발달할 수록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계획 경제 밑에서는 사람들의 수요에 생산이 따라주지 못해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했던 여러 국가들은 최근에 와서 자본주의 경제를 일부 도입하는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