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를 마르크스주의 경제 또는 공산주의 경제라고 한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재산의 개인 소유나 이윤을 위한 개인의 기업 활동이 인정되지 않고, 모든 생산과 분배를 철저하게 국가가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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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재산 제도

의복이나 식량, 한정된 가구나 가옥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재산은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생산에 필요한 토지, 공장, 원료 등 자본재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근로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고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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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경제 제도

개인이 어떤 기업을 일으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의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생산 계획을 세워 그 테두리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국민 모두가 냉장고나 텔레비전이 있어야 하겠다고 원해도 정부가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금은 무기 생산에 투자된다.

또한 기업간의 경쟁이 없으므로 관료적인 안일 주의에 빠지기 쉽고 적당히 하려는 비능률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이 드러나자,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능을 받아들여,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사기업을 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1989년의 정치적 변혁은 경제 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본주의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직 북한만이 아직도 고립된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