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장점, 단점 / 정부의 역할

 

 

자본주의 경제의 장단점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장점은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하여 노력에 다른 결과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모두가 잘 살기 위하여 경제 활동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자유 경쟁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어 생산 기술이 발달하여 경제 활동이 크게 발전한다.

단점으로는, 소득의 분배가 고르지 못하여 빈부의 차이가 심해지며, 기업의 자유 경쟁이 인정되므로 생산 과잉에서 오는 불경기 등을 낳게 되어 안정된 경제 생활을 우리는 데 불안이 따른다. 

그리고 이윤의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대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누르게 되고, 따라서 생산이나 시장을 가격 등으로 독차지하는 독점 기업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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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와 정부의 역할

자본주의 경제에는 많은 장점이 있는 동시에 결전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자본주의 원칙에 따르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결점을 고치고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쓴다. 이것을 수정자본주의라고 한다. 정부가 쓰게 되는 기본 정책으로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누진세 제도를 적용하여 돈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국민 생활과 깉은 관계가 있는 사업을 공공 사업이나 공기업이라는 형태로 정부가 직접 경영한다.

지금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기업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방임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특히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큰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독점 기업에 대해서는 독점 금지 법의 제정 등으로 이를 적극 막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자본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근로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 기준법 등을 만들어 자본가의 횡포를 막는 일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