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 북한 경제, 북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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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70년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 사이에 '우호적, 적대적'인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과 세계최강대국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협상으로, 역대 최고의 우호적인 남한과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서로 구체적인 협상은 아직이며, 서로의 바람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직도 폐쇄적인 독재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앞으로 남북한의 잦은 대화를 통하여, 먼 미래를 내다보는 대국적인 결정이 있기를 언제나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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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 형식적 3권 분립.

북한도 남한과 같은 3권 분립 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최고 인민 회의(남한,국회)', 행정부 '중앙 인민 위원회, 정무원(남한,정부)', 사법부 '중앙 재판소(남한,법원)'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것이 노동당에 통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노동당의 최고 권력자는 김정은 입니다. '김정은'의 북한은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에 걸친 독재 국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즉, 북한의 정치 구조는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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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 1인 독재 체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대한민국의 자립을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남한엔 미국이, 북한엔 소련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립하고, 사회 정치적 불안을 이유로 독재체제를 실시합니다. 

 

 

김일성은 독재의 안정화를 위해 '공포 정치 실시', '지식인 숙청', '역사 왜곡'을 시행하고 우상화 작업을 실시합니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에 걸친 독재 국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시기에 사회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북한만이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존립에 위기를 느낀 김정일은 북한 주민의 결속력을 단단히 묶어 두기 위하여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였고,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도 변함없는 '공포 정치'와 '주변국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기조는 폐쇄적인 북한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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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폐쇄적인 경제 정책.

국가간의 무역과 교류는 국가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 입니다. 그러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폐쇄정책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은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디던 발전 마저도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세계 기구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록 북한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을 펼치며 경제 발전을 꿈꿨지만, 주민들의 식량 부족과 일용품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폐쇄적인 정책은 길어지고, 경제는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독재를 지키기위해 군사 비용은 줄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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