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공화국, 제 6공화국.

 

제 5공화국, 제 6공화국 . 전두환,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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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공화국.

제 5 공확국 헌법은 10.26 사태 이후인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고 같은 해 10월 27일 공포 시행된 개정 헌법으로, 국회 의원 임기는 종료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폐지되었다.

국회의 권한은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의 입법 회의가 대행하다가 1981년 2월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되어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3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는 대법원장이 임명 되어 제 5 공화국이 탄생되었다.

새 헌법은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사회 구현, 복지국가 건설,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대통령 7년 단임제를 헌법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 5 공화국기간 중 언론 통폐합, 일해 재단 설립, 대통령 친인척의 경제적 비리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 여론의 표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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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공화국.

제 5 공화국 출범 이래 대통령 선출에 있어 간접 선거에 대한 사회 각계에서의 논란이 거듭되어 오다가, 1987년 6월 29일 6.29 민주화 선언에 의해 헌법이 개정되었다. 이리하여 여, 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여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0월 27일 국민 투표에 붙여져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어 이를 공포함으로써 제 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 헌법에 의해 1987년 12월 16일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 6 공화국이 탄생되었다. 

제 6 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국정 감사권 부활, 헌법 재판소 신설, 노동 3권 보장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역점을 두었다. 대외적으로는 북방 외교에 역점을 두어 헝가리를 비롯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몽고 등과 정식 수교를 맺고 북한 및 러시아, 중국 등 공산국가와의 통상 관계를 증진해 나아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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