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에 작성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 '최저임금 개악'이란.
문재인 정권 1년차, 최대 규모 광화문 집회 어째서?
http://worknworld.kctu.org/photonews/photoNews.html?sc_serial_code=SRN1
6월 30일 토요일, 문재인 정부들어서 최대 규모의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한때는 국민의 대통령, 촛불 대통령이라 불렸던 문재인 정부인데, 1년만에 최대 규모의 집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말합니다. 개악은 고치어 도리어 나빠지게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고치어 오히려 나빠졌다고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 최대 규모 집회, 이유는?
http://worknworld.kctu.org/photonews/photoNews.html?sc_serial_code=SRN1
약 8만명의 노동자들이(민주 노총) 서울 도심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핵심 투쟁 내용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최저임금 개악)', '비정규직 철폐'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주 52시간 미적용 처벌 유예'도 이번 집회의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 미적용 처벌 유예'에 관한 글.
2019/03/31 - [사회·이슈·역사·국제/시사·사회] -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진행되나, 하루 몇 시간 근무
● 민주 노총과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는 이유.
http://theminjoo.kr/autoalbum/page/minjoo/view.html?extweb=true
대통령 선거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미지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비정규직 감축 약속 및 차별금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바르게 시행하라는 뜻에서 현 정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최저임금(시급)은 7530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최저 시급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나 올랐습니다. 시급 상승률은 역대급이었는데, 어째서 노동자들은 불만인걸까요?
월급(연봉)에는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 각종 항목이 함께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범위는 기본급과 수당입니다.(수당: 기본급을 보완해주는 부가급. 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2019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셈하여 넣음)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즉,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고있던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제외되던 부분을 함께 계산하면서 최저임금을 늘려 버린 것 입니다.
예를들면 노동자 A는 1시간 노동에 '기본급 8000원', '수당 1000원', '복리후생 1000원', '상여금 1000원'받습니다. 2018년, A의 시급은 9000원(기본급+수당)입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A의 최저시급은 11000원(총합)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월급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은 노동자의 월급을 동결 또는 감봉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놔둔채, 기준을 새롭게 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개악', '최저임금삭감법'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인들과 기업가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지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박근혜 정부시절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대기업과의 질긴 연결고리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전국민이 보았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댓가 없이 지원금을 냈던 LG기업의 구본무회장의 사이다 발언이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부와 기업간의 입장 바뀐 모습입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기업가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것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약속대로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지만, 처벌은 6개월 뒤부터 실시하는 계도 기간을 둔 사건입니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생긴것은 '한국 경영자 총협회(경총)'에서 '현실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집회의 큰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2019/03/31 - [사회·이슈·역사·국제/시사·사회] -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진행되나, 하루 몇 시간 근무
기업가, 경제 전문가, 정부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게 된다면, '최저임금의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설'이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고용 감소가 증가하고, 임금 질서가 교란되어 사회에 혼란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2019/03/28 - [사회·이슈·역사·국제/시사·사회] - 2019 최저임금, 2020년 임금, 최저임금 1만원 시대,시급
개인적으로 아쉬운점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너무 섣불리 약속한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가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큰 고민에 빠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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