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돈 주웠을 때
걷다가 길에서 10만원(5만원 2장) 주웠어요.
욕심이 생겼지만, 일단 주인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Review of a visit to the police station (police box, police station) after finding money, items found when finding money on the street
그래서 10만원을 손에 꼭 쥐고,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땅에 떨어진 돈의 주인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땅을 보며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 '무엇을 찾나요? 혹시 뭐 떨어뜨리셨나요?' 이런식으로 질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랜시간 기다렸지만, 사람도 지나가지 않고 다들 무관심했어요.
주변 가게들도 돌아보며 혹시 돈찾는 사람들있나 봤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돈을 주은 장소가 지구대(파출소) 근처였어요.
그래서 돈을 들고 파출소(지구대)에가서 습득물 신고 했습니다.
지구대(파출소)에 들어가서 '요 앞에서 10만원 주워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찰 분들이 문서를 하나 건네주셨고 , 빈칸을 채워 작성했습니다.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 합니다.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주웠는지, 얼마인지, 내 정보' 이렇게 적었어요.
문서를 완성하면, 지구대 경찰관 분이 '습득물 보관증'을 주십니다.
즉, 파출소에 가서 습득물(돈)을 건내주고 문서를 작성하면 접수가 완료되고 '습득물 보관증'을 받습니다.
1. 위의 습득물(매장물)은 보관만료일(2024년 08월 19일)까지 유실자 등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8조 및 민법 제253조 등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이 보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일시, 장소, 경위를 우리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소유권취득 후 습득물 수령시 5만원 초과일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에 근거하여 22% (소득세 20%, 주민세 소득세의 10%)의 금액이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청에서 습득물이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알림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고 10만원에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이 없어서 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소유권은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소유권 취득일은 습득물을 신고한 날에서 6개월 뒤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3개월 동안만 소유권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저는 2월에 돈을 주워서 신고했고 (6개월 뒤) 8월부터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유권은 8월부터 11월까지(3개월동안)라는 말입니다.
습득물 소유권도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3개월 안에 내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귀찮다고 미루면 안돼요.
'담당 지역 경찰서 - 범죄예방질서계'에 전화했습니다.
방문전에 꼭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경찰분과 통화하면 '경찰서에 방문 할지 안할지, 어떤식으로 신분을 인증 받고 통장사본을 받을지' 정합니다.
신분을 인증받은 후 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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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 반환 종결처리 되었다고 문자가 도착했어요.
돈 입금은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2일 만에 돈이 입금됐어요.
10만원에서 세금 22% 제외한 금액 78,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돈을 주워서 신고하고, 돌려받는 과정을 모두 문자로 알려준 덕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습득물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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