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에 작성한 글을 이사해왔습니다.
●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벌금,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2018년 부터 자전거에 관한 규제가 늘어났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갖가지 규제가 새행되는 점은 이해하지만, 수행원이 운전해주는 차만타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의 탁상행정으로 기록되진 않을지 걱정 스럽습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처벌 규정이 9월 28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자전거 음주 운전은 금지되어있었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9월 28일 이후 부터는 처벌 규정이 시행됨에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 됩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0.05%이상인 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단속은 일반 도로가 아닌,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자주 찾는 식당, 편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3만원이라는 금액은, 법의 홍보 차원에서 최소 금액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 벌금과 범칙금의 차이.
벌금은 형사처벌로 재판을 거쳐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음주운전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로 20만원이하의 금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자전거 안전모, 헬멧 미착용 단속.
자전거 헬멧 의무화 법이 9월 28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헬멧 미착용에 따른 벌금이나 범칙금은 없습니다. 바뀐 법률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법을 알리는 계도기간으로, 헬멧 착용 문화가 안착한 후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애용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안전모, 헬멧 의무화는 '과잉 규제', '탁상행정'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헬멧 의무화 규정'따위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교육을 늘리고 시민의식을 올리는것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04/04 - [사회·이슈·역사·국제/시사·사회] - 자전거 헬멧 미착용 범칙금, 벌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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