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무기한 임기 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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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 주석 임기 연장 기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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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공산 국가입니다. 그리고 공산국가의 대통령을 국가 주석이라 부릅니다.

2018년 3월 11일 일요일, 중국 공산당 의회는 대통령 임기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중국 국가 주석 임기는 5년이며, 2연임 까지 총 10년간 주석으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 주석의 자리에서 무제한의 임기가 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주석의 오른팔인 부주석 자리도 마찮가지로 무기한이 되었습니다.

시진핑 전의 '후진타오(胡錦濤 / Hu Jintao)',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 주석은 모두 5년 임기와 연임까지 마쳤습니다. 즉, 각각 10년씩 국가 주석으로 중국을 이끌었습니다. 

기존의 중국 국가 주석 임기 제도라면 시진핑(習近平 / Xi Jinping) 주석의 임기는 2023년 까지 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 부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임기가 무기한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점, 중국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있는 세 자리 모두, 시진핑 주석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세자리는 '공산당 주석(당의 최고 자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주석(나라의 최고 자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민군 최고 자리)'입니다. 위의 세 자리를 시진핑 주석이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진핑은 국가의 모든권력을 손에 쥔 채, 무기한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째서, 중국이 왜 시진핑에게 막강한 권력과 무제한 임기를 손에 쥐어준 것일까?

전문가들은 중국 의회의 임기제 폐지 선택은 그동안의 시진핑 주석의 리더쉽, 시행 정책, 미래 비전을 인정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기대하는 것, 중국이 시진핑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의 중대한 개혁 정책의 추진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10년 이상의 국가적 선택들이, 먼 미래의 중국을 이끌어갈 강력한 동력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선 종종 정권이 바뀌면서 전 정권의 정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혼란을 방지하려 함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나, 현재의 몇몇 나라들을 보나, 독재정권은 중국의 시진핑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까지 3대가 그렇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푸틴, 르완다의 폴 카가메도 그러합니다.

독재정권은 보편적으로 부정부패에 의존하고 민주주의를 적대시 합니다. 그리고 독재정권은 사상이나 규칙, 법규에 제약없이 독재자 마음껏 권력을 행사합니다.

덕분에 독재자 개인의 이기심이나 변덕에의해 비 이성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비 이성적인 선택은 중국 뿐만아니라 전 세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중국 또한 독재정권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거 주석인 마오쩌둥(毛澤東 / Mao Zedong)이 그러합니다. 마오쩌둥의 독재는 중국 공산당 창설 이후 1949년부터 1976년 까지 27년간 이어졌습니다. 27년 동안 마오쩌둥의 폭력적인 정책 시행과 배려없는 문화 혁명은 수백만 명의 중국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정치, 문화, 경제의 퇴보 가져왔습니다.

그동안의 시진핑의 임기를 돌아보면, 전문가들은 시진핑을 자애로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아주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가동하여 온갖 세력과 국민들을 통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부패의 이름을 하고있지만, 자신과 뜻이 같은 사람을 주요 관직에 앉히며, 자신과 다른 뜻의 사람을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정보의 차단, 소통의 차단을 통하여 정책과 권력을 쉽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내의 인터넷 검색 차단 이라든가, 주요 도시에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사소한것 하나하나 관찰 통제 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진핑 주석의 권력반하는 움직임을 애초에 차단하며 한곳만 바라보게 만드는 폭력적 인권침해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걱정, 중국 내에서도 임기제 폐지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진핑 주석이 만약 실수를 한다면, 실수를 사전에 제어하는 메커니즘이 없다. 또한 실수나 잘못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덕분에 중국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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